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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배항목 | 순수익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천만원 |
1천만원~
5천만원 이하 |
5천만원 초과 | ||||
발명자 | 협력단 | 발명자 | 협력단 | 발명자 | 협력단 | |
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
출원 및 등록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|
80 | 20 | 70 | 30 | 60 | 40 |
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
발명자가 출원 및 등록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|
100 | 0 | 80 | 20 | 70 | 30 |
산학협력단이 특허 유지를 포기한 뒤
발명자가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|
100 | 0 | 90 | 10 | 70 | 30 |
연구비 지원기관과 발명자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특허의 경우
(발명자 지분 수익기준) |
100 | 0 | 90 | 10 | 80 | 20 |
특허권이 없는 Know-How 및 Software 등의 양도 및
임대의 경우 |
100 | 0 | 80 | 20 | 70 | 30 |
※ 기술이전 소요경비 | 기술이전 소요경비는 산학협력단 순수익의 5%를 원칙으로 한다. | |||||
※ 기술이전 인센티브 | 기술이전 인센티브는 산학협력단 순수익의 20%이상으로 한다. | |||||
기술이전 경비를 제외한 기술이전 순수익은 Scale Sliding 방식으로 배분함 |